[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0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본격 추진
: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환경부
-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공영동물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주요 혼잡 탐방로를 저밀접 탐방로(63개소)로 분산 유도하고, 산악단체와 연계한 단체산행 자제를 적극 홍보한다. (국립생태원, 서천) 실내 전시관인 에코리움은 이전처럼 관람객 수를 제한(1분당 15명 이하)하여 운영하고, 미디리움·4디 영상관·생태글방 등 밀집이 우려되는 시설은 운영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인천) 실내 전시시설 입장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1일 7회, 시간당 1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유·초·중·고 단체 대상 비대면 온라인 교육 위주로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21.3월～’21.9월)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하여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 교육부
-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
: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류장진)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