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감면 혜택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지자체 상대 소송 패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감면 혜택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지자체 상대 소송 패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1.05.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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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감면 혜택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지자체 상대 소송 패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42건의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서 11년간 대포차 운행한 50대 적발...체납 과태료만 30여 건

제주에서 11년간 대포차를 운행하던 50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포 차량 또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50)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 씨가 출국하게 되자, B 씨 소유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간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A 씨가 체납한 과태료만 30여 건에 이른다.

오는 5일 베이징 올림픽 출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개막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5일 개막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태릉 빙상장에서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1차 선발전에서 추려진 남녀 각 24명은 8일과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선발전에서 올림픽 출전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선수들은 4개 종목 성적에 따라 점수를 받으며 남녀 각각 상위 1~8위까지 차기 시즌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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