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하여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 국토교통부
- 항행시설에 3,459억 원 투입…하늘길 안전 높인다
: 한국공항공사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2,0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의 이착륙용 및 항로용 항행안전시설 중 내용연수(‘13~’15년) 도래 시설의 적기 개량에 1,28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생산에 436억원, 도심항공교통시스템 구축에 3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TACAN 등)을 국내 공군 및 해군기지 납품 및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드론과 드론택시 등 미래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화학테러 대응훈련에 가상현실 기술 이용한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설의 개발로 기존 화학사고 대응훈련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 전문훈련이 가능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테러 대응훈련 시설은 국내 연구진과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과거 해외 화학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비 태세가 필요한 훈련 주제를 담았으며, 실제와 같은 화학테러 대응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 고용노동부
- 40대 고용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 40대 구직자들의 고용률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했다. 40대 중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도소매업 및 제조업, 숙박업 등의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가 크지만, 가족부양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구직자들의 취업 불안, 40대 경력직의 직종 전환에 대한 부담,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등 40대 중년층의 취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40대 중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4U)을 개발했다.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 만 35세부터 4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변화적응을 위한 심리역량 강화 ▲성공적인 이.전직을 위한 일 경험 분석 및 새로운 경력설계 ▲경력직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개발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고(故)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미술품 11,023건 2만 3천여 점 기증
: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1,023건 약 2만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1676~1759)의 <정선필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千手觀音菩薩圖)>(보물 제2015호), 단원 김홍도(1757~1806?)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秋聲賦圖)>(보물 제1393호) 등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