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28일 00시부터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 4월 28일(수) 0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 이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마도JCT), 서해안고속도로(팔탄JCT), 동탄봉담고속도로(화성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김포∼파주∼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인천 (총 263km)]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동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환경부
-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작성 더 편해진다
: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기능을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수출유망중소기업’ 5월 14일까지 모집, 78개 우대 혜택 제공
: 성장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4월 26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모집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으며, ‘00년부터 시행해 ‘20년까지 총 20,902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6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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