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5%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하였다.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환경부
- 용광로 배출가스, 불투명도 기준으로 관리
: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분탄(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학교 간 대항전 펼친다
: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통합 온라인 체제(플랫폼) 형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원한다. 통합 온라인 체제에서는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전국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간 대면 교류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계란 가격 안정 추진계획
: 정부는 계란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4월 수입물량을4,000만개로 확대(당초 2,500만개에서 1,500만개 추가)한다. 5월에도 필요한 규모의 추가수입을 지속 추진하고,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감소한 산란계 수 조기 정상화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20.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9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전체 산란계의 약 22.6%에 해당하는 1,671만수가 살처분되었다. 이에 따라 4.21일 기준 산란계 수가 평년대비 282만수가 부족하고(△4.0%), 계란 생산량도 평년대비 하루 약 150만개가 부족(△4.7%)한 상황이다.

● 해양수산부
- 한국판뉴딜로 친환경・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첫 발 내딛어
: 2021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719만 TEU) 대비 1.3% 증가한 729만 TEU로 집계되었다. 2021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3억 8,313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 8,629만 톤) 대비 0.8% 감소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유연탄 및 원유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했으나, 철광석 수입 물동량 증가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3억 2,936만 톤) 대비 0.5% 소폭 증가한 총 3억 3,105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연안 물동량은 수송량 비중이 높은 유류, 광석, 철강제품 등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5,693만 톤) 대비 8.5% 감소한 총 5,208만 톤을 처리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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