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4.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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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3개 지자체 및 14개 공공‧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
: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포럼, 청년뜨락5959 등 공공‧민간기관 14곳이 함께 모여 ‘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지지와 격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지역박람회’는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1 실패박람회’ 온라인 협약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 서명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 올해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21년 1분기 기간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이어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0년 1분기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명이 사망하였고,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교육부
-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 4월 21일(수)부터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집중방역주간 학생·교직원 5대 준수사항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이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를 겪으며 우울해진 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함께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코로나블루)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저작권의 중요성, 우리 만화로 세계에 알린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웹툰) 「꿈을 그려가요(글·그림 이영욱)」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이번에 제작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EBS)툰과 모두의툰 누리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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