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0대 사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소방청)’,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한국환경공단)’ 등이 있다. 소방청은 교통･추락･익사사고 등 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물 설치, 도로･수심 정비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본격 추진…24년 개통
: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 교육부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 따뜻한 봄, 밀폐공간이 치명적 계절이 될 수도
: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여름철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푸드 리퍼브’는 ‘식자재 새활용’으로
: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자재 새활용’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