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전국 정수장 실태점검, 5곳 정수장 유충 유출 사전차단
: 수돗물 유충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국 정수장 447곳(점검인력 716명)에 대해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곳의 정수장 정수에서 깔따구 유충이 소량 발견되고, 18곳의 정수장은 원수 및 정수처리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정수에서 유충이 발견된 5곳의 정수장에 대해 수계전환을 통한 광역상수도 전환, 정수처리 강화,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 및 유충 차단망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유충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곳(수용가)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없었다. 경기 연천 및 동두천 정수장의 경우 동일한 취수원을 사용하는 정수장으로 원수에 유충이 유입된 것을 처리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해 정수에서 발견된 것이다.

● 국토교통부
-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방부
- 가평전투 70주년 특별 사진전 개최
: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1951년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을 오는 4월 21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가평 70: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헌사(Kapyong 70: A Tribute to the Canadian Veterans of the Korean War)’라는 특별사진전은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의 모습이 담긴 40여점의 사진과 금번 전시를 기념하여 캐나다 대사관에서 기증한 패트리샤공주경보병연대의 참전용사가 입었던 군복 등 기증품 16점을 함께 전시한다.

● 고용노동부
-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1년 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10일(월)까지 받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받는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하여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