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1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 모집
: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참가자를 4월 16일(금)부터 4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에게는 공공빅데이터 과제기획·분석, 데이터분석모델 활용, 실무형 프로젝트 등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분석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도로터널 화재안전성 높인다…14일부터 내화지침 시행
: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여 복구공사 기간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1980년 5·18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탄두 추출
: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다.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 환경부
- 금융·제조 26개사,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
: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6개 금융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천여 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46대(0.8%)에 불과하지만, 이들 금융업체는 올해 안으로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 50여 대를 처분하고 신규 차량 91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천대, 2028년 4천대, 2030년 5.9천대(누적)를 구매·임차하여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한국판뉴딜로 친환경･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첫 발 내딛어
: 대형 관공선 분야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추진 방식의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새롭게 건조하기 위한 표준 설계를 시작한다. 새로 건조될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은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더불어 먼 바다에서 신속한 구조･구난을 지원한다는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경유와 친환경 연료인 LNG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방식으로 설계하여 건조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운항에서는 LNG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불법어업 단속 등을 위한 고속 운항 시에는 디젤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