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6개 지자체에 외국인주민·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시설 새롭게 조성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사업비 총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서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대전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성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암군이 이에 해당한다. 6개 지자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안에 해당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지능형 경기장으로 거듭나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의 연고 구장인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지능형(스마트)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4월 9일(금)부터 관중들에게 선보인다. 지능형(스마트) 경기장은 거대자료(빅데이터)나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관중에게 실시간 경기기록 등 다채로운 정보와 실감 나는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는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입장권과 식음료, 공식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단은 고객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회원 실적(멤버십포인트) 적립 및 등급별 혜택 강화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개최
: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 공모 기간은 4월 9일(금)부터 5월 7일(금)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환경부
-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 원(총 13.7억 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