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0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09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4.09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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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환경부
-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12일부터 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14일부터 4.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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