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0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08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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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 손으로 정부24, 워크넷을 디자인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8일(목)부터 오는 5월 13일(화)까지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 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이나 웹의 디자인(UI/UX)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국민생각함, 워크넷 등 9개 모바일 웹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개선 설계안 작성분야 등이다.

● 국토교통부
- ‘21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4.8∼4.27)
: 이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지원된다.

● 환경부
- 사업장 초미세먼지, 햇빛이용 첨단 측정으로 감시한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Solar Occultation Flux)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 국방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
: 국방부는 4월 6일 전반적인 체계개편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을 완료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장·절을 개편하고, 기존에 총 10장 45절 445조에 달하던 규정을 총 8장 32절 228조로 간소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체계개편뿐 아니라 획득절차를 효율화하고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데이터 여행! 데이터와 미래전 개최
: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미래展」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4월 20일(화)부터 8월 29일(일)까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미래展」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어 목적에 맞게 처리된 후 정보로 활용되기까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야기, 슈퍼컴퓨터 이야기,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 등의 연구성과 및 데이터가 창출하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5개의 존으로 구성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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