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4.06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
: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①꿈, ②재능, ③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였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방부
-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5.31.까지 신청 마감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인권 보호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월 5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당자사 명시, ▲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손해배상 관련 사항, ▲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대회’ 참가팀 모집
: 4월 5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커톤’ 참가를 희망하는 신산업 분야 참가팀의 신청을 받는다. 창업정책 해커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 창업정책 발굴을 위해 (예비)창업자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주요 창업정책 주제별 시리즈로 진행 중이다. 이번 제2차 해커톤의 주제는 ‘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창업정책 발굴’로 5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제2차 해커톤의 참가대상은 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로, 2인에서 4인으로 구성된 팀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4월 5일(월)부터 23일(금)까지 정책 아이디어 1건과 함께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