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싯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22:00~익일 07:00) 송출 등이다.

● 환경부
- 해외 발주 거래처 등록 등 지원…대상기업 상시 모집
: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공공·민간 발주기관의 거래처(벤더) 등록, 입찰 참가, 수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거래처 등록부터 신규사업(프로젝트) 입찰 참가 및 수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사항은 해외규격 인증비용(심사비·시험비 등), 특허 출원·취득비, 시제품 제작비, 홍보비 등 해외 거래처 등록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해 입찰규격 상세조사비, 활동비, 통·번역비, 전문가 활용 계약서 검토비 등 입찰 참가 및 수주에 필요한 비용이다.

● 국토교통부
-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46곳 4,540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 공공임대(1,211호), 서울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3,329호)가 있으며, 강서아파트(175호)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 고용노동부 
- 근무혁신 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시간, 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하여 기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실천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3개월),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교육부
-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교과서 왜곡 시정하라!
: 일본은 오늘(3.30.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