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옛) 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경남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경남 시민참여플랫폼 ’마루‘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관리기관으로 1986년 건립된 경남 동부치산사업소는 1993년 폐지된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1호로 개소하는 ‘마루’는 기존 건물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사회혁신 수요 증대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 ▴시민사회간 관계망 구축 등 공익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환경부
- 불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 다짐, 열기를 더하다
: 3월 31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차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실천 운동은 올해 1월 4일부터 2,740명이 참여한 1차 행사(고고 챌린지)의 열기를 잇는 후속 행사로,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1가지와 하지 않을 일 1가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실천 운동 첫 주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다. 한정애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김성원, 송옥주, 전혜숙 국회의원(가나다 순)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신학철 엘지화학 대표 등 6명을 지목했다.

● 국토교통부
-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슬리포노믹스’는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 ‘슬리포노믹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슬리포노믹스’는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1%가 ‘슬리포노믹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슬리포노믹스’를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교육부
- 이젠 펭수와 함께 영어로 말해요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AI 펭톡)’을 개발하여, 3월 29일(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에게 풍부한 영어 말하기 환경을 제공하여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개발되었으며, 1차 사용자 신청(3.2.(화)~3.16.(화))을 통해 모집한 17만 2천여 명(595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과 학생 간 1:1 대화 연습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 영어교과서 5종, EBS 영어 교육자료 등에서 추출한 단어·문장·대화 등을 모바일 기반으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발음 교정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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