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3.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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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목),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 팀 모집
: 3월 25일(목)부터 4월 29일(목)까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총 250개팀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화자금 지원에서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해 선발한다. 예비창업자는 50개팀을 선발해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200개팀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삐빅, 지금부터 가상현실(VR) 직업체험을 시작합니다
: 개학.개강을 맞은 3월, 진로 설정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가 워크넷에 새롭게 추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신규 미래직업 VR 체험 콘텐츠 2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직업은 ‘웨어러블 로봇공학자’와 ‘해양드론전문가’다. 웨어러블 로봇공학자는 사람이 입는 로봇을 사용 목적에 따라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직업이다. 해양드론전문가는 무인 드론을 조종하고 비행 시스템을 운영해 바다 환경을 점검하고, 물품 운송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제작된 드론을 통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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