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2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먼저,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광역‧기초 기준 : 6천여 개)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차량 렌트·리스 10개사,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
: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와 함께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의 보유 차량은 전체 렌트업계 차량의 75% 수준인 약 69만 7천여 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약 1.7%(1.1만대)를 차지한다. 10개 사는 올해 약 1만여 대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는 한편, 보유 중인 약 6천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공해차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 23만대, 2028년 63만대, 2030년까지 99만대(누적)의 무공해차를 구매하여 2030년 100% 전환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7년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으로 ❶차량융합 신기술, ❷ICT융합 신기술, ❸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❹서비스창출 및 ❺생태계 구축 등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해 사업은 지난 1.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총 851억원)를 이미 공고하였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 배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부터 고위험군과 고령자 등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확산과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이벤트) 이다. 올해 첫 번째 건강이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 감소, 체중 증가, 마음건강 악화 등 국민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재환기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일상속 건강생활수칙’으로 선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