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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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16.2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 한의약 세계화를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실시
: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3월 23일(화)부터 4월 6일(화)까지 공모한다. 이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EU 등의 전통, 보완, 대체의약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 환경부
-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와 손잡고 수도권 수소충전소 확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인 SK가스(주)(대표 윤병석), ㈜E1(대표 구자용)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결합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보유한 부지 중 적정부지를 발굴하여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여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수소 충전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점차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 3월 24일(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에서 살아보기' 본격 시행, 3월 29일부터 입주 개시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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