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1) 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2월 26일(백신접종 개시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외,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롯데캐피탈과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연계·개발하는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개소 모집
: 2021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4월 20일(화)까지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16년 처음 공모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9년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6개소가 새로 지정되어 총 8개소 운영 중이다.

● 환경부
-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 모든 이용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2028년)'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27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또 홍수대응을 위한 댐·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수위·우량)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4,118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시장 진출 단계에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 능력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과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열쇠로 부상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진행한 ‘크리스마스 마켓(’20.12.19~27)‘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에서 살아보기' 본격 시행, 3월 29일부터 입주 개시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