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3.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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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
: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워크넷 입사지원자 관리, 모바일 이용 가능
: 이제 기업 채용담당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기업 채용담당자의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서만 지원하던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를 워크넷 모바일에서도 3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업 채용담당자는 모바일 워크넷 앱이나 휴대전화용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입사지원자 관리’를 누르면, 채용공고별 입사지원자 목록 확인, 이력서 열람, 지원자 채용 결과 처리, 면접 일정 및 채용 결과 알림톡 발송 등 입사지원자를 관리 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스타벅스,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 40세 이상 모집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이하 스타벅스)와 함께 카페 취·재취업을 희망하는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벅스의 자발적 상생 협력 중 하나로 중년층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스타벅스가 보유하고 있는 커피 트렌드, 고객 서비스, 위생·손익관리, 매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 과정이다. ’20년 시범 운영을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99명의 재기 소상공인을 교육생으로 선정해 28명의 우수 수료생이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로 채용됐다. ‘21년에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부산 지역에서도 운영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취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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