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오염 시키는 '선저폐수'...9월 30일까지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정부가 소형어선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방문 수거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빌지 (bilge) 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 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 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 역이나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은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 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 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5개월로 연장하여 진행 하였으며, 올해는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하여 어민들의 부담이 더욱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등이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5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 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총 1,378 척(저장용기 1,255척+방문서비스 123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지원한 바 있다.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 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