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3.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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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3월 16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 국토교통부
- 신안 해상교량 등 국도 5곳 개통…도로이용편익 높인다
: 오랜 기다림 끝에 신안 지도-임자 등 영·호남지역 국도 5곳이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이용객을 맞이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말까지 신안 지도-임자 간 국도 4.99km를 3월 19일 개통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신안 추포-암태 간 국도 1.82km 와 군위 고노-우보 간 국도 2.0km, 30일에는 울주 웅상-무거 간 국도 6.32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4월 1일에는 밀양 삼랑진-미전 간 국도 1.76km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3만 5천 원 내외로 총 4억 1천만 원에 이른다. 국내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을 전시했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등 기능성 의류업체(업체명 가나다 순)는 국내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캄테크’는 ‘자동 편의 기술’로
: 캄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자동 편의 기술’을 선정했다. ‘캄테크’는 이용자가 세밀히 조작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공지능, 컴퓨터, 감지기 등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세세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도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 호밀 종자 국산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155톤을 생산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공급하는 호밀 종자(곡우)는 지정된 신청기간(3.22.~4.9. 7.19.~9.10.)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9.10.~10.8.)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등을 고려하여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7월에 확정 통보 될 예정이다. 참고로 `20년 공급 가격은 20kg 단위에 41,730원으로 공급되었다.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는 수입종자를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하기 위하여 ‘곡우’ 품종을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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