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올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2021년에는 관람 기간을 3월 15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로 조정하고, 혹서기(7~8월)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관람시간은 평일 5회(10시, 11시, 14시, 15시, 16시)로 확대하고,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옥상정원 관람은 모바일 사전예약(1회 50명 이내)과 휴대폰 미소지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
- 드론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15일부터 드론정보포털 운영
: 우리나라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론정보포털”을 3월 15일 오픈한다. “드론정보포탈”은 현재 국내 81개 드론기업, 215개 드론 제품들을 사업영역, 드론종류, 사용용도, 최대이륙중량 등 조건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산 드론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국산 드론제품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해외진출 지원 등 최신정책과 지원사업 동향, 영월·보은·고성에서 운영 중인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의 사용정보, 각종 행사소식과 드론산업 전반의 최신뉴스 등 드론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드론분야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직종별 구인정보를 안내하여 양질의 구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 중소벤처기업부
- 모태펀드 2021년 1차 출자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을 마쳤다. ’21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132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통해 최종 3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38개 펀드에 모태펀드가 6,200억원을 출자하며 민간 투자자금 약 8,000억원이 매칭돼 총 1조 4,224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은 예년보다 두 달 정도 이른 시점(’20.12)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벤처 붐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 개학을 맞아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진로 결정이 고민인 청소년과 구직자 등을 위한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사용 안내 동영상 3종을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채널에 게재한다. 워크넷 ‘직업정보’에는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재직자조사, 직업인 동영상 등 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수시로 탑재된다. 이번 영상 3종은 직업 및 진로 교육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구직자 등에게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