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MA 타결에 환영 입장… “한미 동맹 건재 재확인”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03월 10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SMA 타결에 환영 입장… “한미 동맹 건재 재확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환영하며 한미 동맹의 건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바이든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힘차게 재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병주 안보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 주요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완료하겠다"고 논평을 통해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 공무원노조 방문… 별정직, 정무직 최소화 공약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을 뜻하는 이른바 '서울시청 6층 사람들'과 관련해 "그 문제는 제가 언론상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저는 그런 별정직, 정무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많은 분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최우선 승진 대상으로 인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의당, 성장현 구청장 투기 의혹 제기…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진상 규명 촉구
10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에서 설혜영(정의당) 용산구의회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설 구의원은 "성 구청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이번달 발표된다”고 강조했으며,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해당 주택은 현재 시가 3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을 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