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0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09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3.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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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 최근 5년(2015~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1,558명이 사망하고 9,865명이 다쳤다. 이중 3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1.6%(총 214,467건 중 24,95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194명(사망 177, 부상 1,017)으로 한겨울인 1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3월 화재가 많은 이유는 임야화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3월 임야화재는 월평균(1,151건)과 비교하여 3.4배(3,867건) 증가하였다. 또 판매‧업무시설(백화점 등), 산업시설(공장‧창고 등), 생활서비스(음식점, 주점 등)에서의 화재도 겨울철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
-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국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2월 26일(금)부터 이(e)학습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중순부터는 ‘한국교육방송(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3종과 주제별 5종 등 총 8종이다. 교과연계 3종은 학교의 대표 예술 교과인 음악(국악), 미술, 체육(무용)의 내용으로 종별 18차시(동기유발 2차시, 약 1~16차시)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 교육부
-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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