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직하게 집 살 수 없나, LH 투기 의혹 논란 확산...정부 대책은?
[이슈체크] 정직하게 집 살 수 없나, LH 투기 의혹 논란 확산...정부 대책은?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3.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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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3월 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LH 직원들의 투기,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A. 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날인 3일 경찰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고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며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습니다.

Q.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 어떤 곳입니까?
A. 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Q.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8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발본색원·일벌백계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드러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정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A. 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 청년들의 허탈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거죠?
A.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만으로도 심란한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자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한 20대 청년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주어진 절차대로만 살면 내 집 마련도, 넉넉히 돈 벌기도 어렵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 직원들까지 투기에 나선 모습에 국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허점을 메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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