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기죄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2-02 청원마감 2021-03-04)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기죄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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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청원내용 전문
2년째 진전 없는 재판 도중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조직적 대형사기로 진화하여 수천명, 수천억원의 공동구매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기 엄마들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아기 기저귀 사고, 생활용품, 육아 용품을 구매하고, 아기 돌반지 등 구매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공구장들은 주 타깃을 아기 엄마들로, 아기 엄마들이 좋아할 물건들로 엄선해서 현혹하였습니다. 아마 2년 전에 피의자가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구매란 단체로 구매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기범들이 운영했던 공동구매는 (이하 공구) 여럿이 구매하면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에 배송기간이 늦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구를 이용하여 배송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긴 악질 사기범들로 인해 지금 피해자만 추산해 볼 때 천여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천억이 넘을 거라 하는데 이렇다 할 피해자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기범은 2년 전에도 사기를 치고 지금 재판중인 와중에 법의 허술한 점을 파고들어 공구장들을 모집하여 또 사기를 공모하여 결국 대형사기로 이어졌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불구속조사되고 있다고 하고, 관련 기사에는 공구장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피해자들을 두 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 ***,***** 등을 사용하여 육아 용품, 생활 용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각각의 10여개의 공구장들이 구매자를 모집

2.구매자들은 각각의 10여개의 공구에서 물건을 구입하였고, 공동구매 특성상 배송지연 감안해야한다 공지. 또한 구매자들은 각각의 공구가 연결성, 개연성이 없는 독립적인 업체라 생각 하였습니다.

3.하지만 배송은 시간이 흘러도 되지 않았고 배송지연의 이유가 업체측의 지연, 공구장의 조산, 공구장의 희귀병, 공구장의 출산 등 각각의 개인 사유를 대며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4.구매자들이 환불 요청을 하자 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환불이 된다며 업체 탓만 하며 환불을 미루었습니다.

5.각 공구장들은 “우리는 공동구매 업체가 있다. 그 업체 사람 이름은 박oo이다” 본인들도 피해자다. 그 사람이 물건을 주지 않았고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는 고발장을 올리고 잠적하였습니다.

6.공구장들이 주장하는 업체 사장은 2년 전 공구사기를 일으킨 자도 본인이 맞고, 그 때 다 환불하였으며 이번 사태도 다 본인이 한일이라며 강남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다고 글을 올리고 자수를 하였습니다.

7.피해자들이 알아보니 업체사장은 상습범으로 현재 2년 전 공구사기로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였습니다.

8.또한 업체사장은 공구장들과 나눈 ***톡 메시지를 피해자들을 기만하듯이 올렸는데 그 내용인즉 큰 돈버는 데 몸사리냐, 이러게 사느니 하는 게 낫겠다는 둥 사기를 조직적으로 공구장들과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공구장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공구장을 맡은 피해자인양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9.공구장들은 한참 배송지연이 될 때, 업체 탓, 개인사정 탓을 열거하며 타 공구를 안내하며 그 곳은 잘되고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모았고 그 공구들도 결국 배송지연으로 물건은 오지 않아서 알고 보니 그 공구들 조차 사기피의자가 업체로 있는 공구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났고 공구장들도 공모하여 사기를 같이 진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사기공화국인지 알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피의자가 사기를 쳤을 때 강력히 처벌하였다면, 구속수사를 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는 다른 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편이라 큰 돈 벌려면 몸사리냐 라는 말을 던지고 사기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재미를 본 사기피의자는 이번엔 공모하고 조직화하여 사기를 준비하였고 공구장중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주 타깃이 자녀를 둔 엄마다 보니 공구장들이 본인들의 출산, 조산을 이유로 항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기를 쳐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현 사회에서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왜 당하냐며 경시하는 풍조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피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정불화, 이혼, 심지어 자살조차 생각하는 피해자 분들도 계십니다. 사기범죄는 금전만 아니라 가정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아주 악질 범죄, 살인과 같은 범죄입니다.

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사기 친 자들이 웃고 사는 사기공화국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조직화된 공동구매 사기범들을 강력 처벌해주시고, 사기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구속 수사하여 은닉 재산을 만들지 못하게 재산을 몰수하여주시고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주십시오. 또한 공구장들도 낱낱이 조사하여서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경찰청

“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피싱 사기-게임 사기 등을 4대 사이버 사기로 보고 올해 6월30일까지 특별단속”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같은 피의자가 전국에서 동시에 범죄를 벌이는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올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이 맡아 수사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 줄일 수 있어..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취재결과 >> 피해 예방법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해야”

“구매 전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구매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호나 대표자, 주소지가 중국인 경우도 있어...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피해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