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2.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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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1년도 지방공무원 27,195명 채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10명, 임기제 1,498명, 별정직 49명, 전문경력관 38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957명, 지역 보건·안전과 주민 현장서비스 등으로 간호·보건직 2,338명, 시설직 3,742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12.8.~‘21.2.14.)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하여,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은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유흥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
- 2021년 새 학기, 장애학생 등교수업 지원 확대
: 2021년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등교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학급 학사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감염 추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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