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인권재단 이사 단독 추천… “민주당 수차례 요구 묵살”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02월 23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국민의힘, 북인권재단 이사 단독 추천… “민주당 수차례 요구 묵살”
23일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고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자던 약속까지 깨버린 상태"라며 "일말의 개선 조짐조차 없는 북한 인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독 추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리기사 보험제도 개선… “법적인 울타리 마련”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활동 보고대회'를 열어 대리운전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불합리한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적인 울타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리운전기사들은 개인보험이 있는 데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액의 단체 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 민주당 중재로 한국노총 대리운전협동조합,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개선책을 논의해 실시간 보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
‘청와대 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소송, 최강욱 대표 원고 패소 판결
2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백현 원로법관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는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