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줄다리기, 3월 지급 목표 본격 조율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식용어]
당정의 줄다리기, 3월 지급 목표 본격 조율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1.0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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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그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현재 12조냐 20조냐에 대해 당정이 줄다리기 중이다. 그리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지급 규모를 12조원보다 더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당정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좌판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앞선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유독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12조와 민주당의 20조 격차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이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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