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미 넘치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늘린다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계속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각종 혜택을 건설업자들의 월세임대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부 가용토지 적극 지원과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종합금융보증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 등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양도세 면제 등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낮은 금리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 월세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해 월세공급을 촉진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가 지정한 공식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수도권 월세가격은 2.3%, 지방 0.5%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락 이유로는 월세의 초과 공급을 원인으로 꼽았다.

왜 국토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일까?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림에 따라 고액전세를 사는 중산층들이 늘어난 임대주택을 이용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전세에서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났다고 굳이 월세로 전환해 이동할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이 있고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달라져 이중의 부담이 생긴다. 게다가 세입자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그 임대주택들이 보증금이 낮고 월세도 저렴하길 원하지만 이윤추구가 제 1순위인 기업들이 과연 그런 주택을 제공해 줄 것 인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만약 성공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정착이 된다면 기업의 전문적인 서비스 등에 밀려 기존의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가격을 낮춰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떨어져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낮은 금리로 인해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워 졌다. 경기 침체로 인해 매달 내는 월세도 부담스러운 이 시기에 주택을 늘려 전세를 늘리길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중산층용 월세(기업형 임대주택)를 늘려 전세를 늘린다는 획기적인(?)발상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주거에 불안을 가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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