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성윤 검찰 출석 촉구… “치외법권도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아냐”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02월 18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주호영, 이성윤 검찰 출석 촉구… “치외법권도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아냐”
1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이 지검장이 불응하는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은 치외법권을 누리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라며 "즉시 검찰 조사에 응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출석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이) 다른 국민에게는 법에 따른 검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재 근거이기도 한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본인뿐 아니라 모든 판사를 불신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늦었지만 조속히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맞춤형 지원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 강한 기조로 주문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진작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이번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2차, 3차 지원 대상이 됐던 분들께라도 더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하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의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과 관련해 "회의에 가기 전에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에 강한 기조로 주문했음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군 대북 경계 실패에 일침…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남성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대북 경계 실패와 관련, 전방의 경계수준이 무너져 있다.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며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의 정신 기강 해이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북측에 의한 공무원 해상 피살사건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형해화시키려는 안일한 안보관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