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군 당국이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남성의 남하 경로가 일부 확인되며 군 경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지 이슈체크에서 Q&A로 자세히 알아보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픽사베이]

Q. 먼저 이 북한 남성은 어떻게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나?
A.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이 어제(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Q.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A. 비록 잠수복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정보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 남성이 입고 온 잠수복은 검은색 고무 재질의 일반 잠수복이 아닌 어민들이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철제 헬멧과 분리되는 '머구리 잠수복'으로 알려졌다.

Q. 북한 남성을 발견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했나?
A. 합참은 어제(16일) 오전 4시 20분쯤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폐쇄회로)TV로 식별하여 민통선 내 미상 인원 식별 시 작전 절차에 따라 작전 병력을 투입하여 민통선 북방에서 오전 7시 20분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참은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Q. 해당 부대는 어떤 문제가 잘못으로 지적되는가?
A. 북한 남성이 CCTV 등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으나 해당 부대 병력이 즉각 출동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합참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Q. 해안 경계·감시망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부대는 어떻게 되나?
A. 잘못이 드러남에 따라 사단장 등 해당 부대의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작년 11월 북한군 남성의 '철책 귀순'과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Q. 지난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시 뚫린 상황. 비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
A. 작년 7월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에도 대북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당국은 작년 7월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이후 배수로와 같은 경계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오를 확인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전방 경계태세 전체에 대해 원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봐야 한다. 다시 한 번 경계 감시망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더 이상 경계 실패라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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