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
: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강수예측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홍수 대응강화
: 환경부는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받는 강수예측자료 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회를 받는 강수예측자료 제공주기가 24회로 대폭 늘어난다. 강수예측 주기가 1시간 단위로 짧아짐에 따라 환경부(홍수통제소)의 홍수 예·특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시기 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수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수문방류 예상 시 1~2일 전에 방류 영향 지역내 주민에게 알려주는 수문방류 예고제를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험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와 소통도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
: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 ｢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①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③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 17일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및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증가(약 19만명, 약 2만명)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병해충 관리·검역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2021년부터 3년간 60억 원을 지원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21년도 신규사업자로 전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 대학 컨소시엄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1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대학원을 설립하여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학교(경북대, 경상대)와 충북대학교(전북대, 건국대)를 각각 선정하였고, 2023년까지 분야별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