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내일부터 22시까지 연장
: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 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구축…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높인다
: 우리나라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을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동광레이더시설(내용연수 14년)을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주남단 비행정보구역(FIR)에 대한 항공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을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고지대에 설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천 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설 준비는 전통시장 비대면 무료 배송 장보기로
: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시장에서 지역특산품, 설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3만원도 지급한다. 2월 14일(일)까지 온라인 장보기 이용 시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무료로 배달해주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쇼핑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2월8일(월)부터 10일(수)까지 3일 동안에는 차례상에 꼭 필요한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나물, 떡, 건어물 등에 대해서는 10%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전통시장과 점포별 할인 정보는 각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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