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둘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2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3월 ‘패류독소’ 주의
주로 3 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패류독소’.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 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부
- 그린뉴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0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 신설하여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5월)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농가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피복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