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서 출소한 수용자 1명 확진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동부구치소서 출소한 수용자 1명 확진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수용자 1명이 그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정시설 내 감염 현황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1천275명이 됐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13명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동부구치소 61명, 경북북부2교도소 43명, 서울남부교도소 6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취사장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남부교도소의 수용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다.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 검찰 송치 예정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모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고 밝혔다. 친모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웠고, 양육에 부담을 느끼자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