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우병우, 끝까지 싸우겠다며 대법원에 상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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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우병우, 끝까지 싸우겠다며 대법원에 상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 신규 확진 370명...누적 확진 8만명 넘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0명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370명 늘어 누적 80,13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80명 이상 줄면서 지난 2일 33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봄철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병역기피 국대 출신 석현준, 소송 패소...4년 전부터 체류 연장 시도

병역기피 혐의인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이 4년 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전날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은 귀국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