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벤츠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한파와 폭설 그리고 감염병의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서로 희망을 바라고 꿈꾸는 2월의 첫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19에도 설 연휴를 맞아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점검 기간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제동장치 상태, 타이어의 공기압·마모 상태, 냉각수·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 후 필요한 경우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무상지원한다.

오는 8∼10일 진행되는 이번 무상점검에는 현대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모든 제작사가 참여한다. 제작사별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 2천219곳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한다. 현대차는 직영 서비스센터 22곳과 블루핸즈 1천363곳, 기아는 직영 서비스센터 18곳과 오토큐 793곳, 한국GM은 직영서비스센터 9곳, 르노삼성차는 직영서비스센터 12곳, 쌍용차는 직영서비스센터 2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진행한다.

아울러 운전 중 고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별 긴급출동반도 상시 운영해 고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벤츠, 배출 가스 조작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를 비롯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총 12종의 모델에서 불법 조작이 적발됐고, 판매된 차는 13만7천154대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조작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적발된 회사들의 경유차는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참고로 경유차는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