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0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
: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공모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 명(221만 6,612명, 2019.11.1.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다.

● 환경부
- 1월 초미세먼지 농도 20㎍/㎥, 최근 3년 대비 35% 감소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두 번째 달인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를 기록하여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35% 감소했다. 올해(2021년) 1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은 역대 1월 농도 최저치로 지난해(2020년) 1월 26㎍/㎥ 대비 약 23%, 최근 3년(2018, 2019, 2020년) 1월 평균농도 31㎍/㎥ 대비 약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좋음 일수(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는 10일로 전년 동기 대비 4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일평균 36㎍/㎥ 이상)는 1일로 전년 동기 대비 6일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
- 설 연휴 통행료 부과...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동안 총 2,192만 명,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 대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고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설 대비 약 32.6%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안심식당, 이제‘카카오맵’으로 찾아보세요
: 2월 3일부터 카카오맵 및 다음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맵 또는 다음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 시 지자체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➀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➁위생적 수저관리 및 ➂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지자체별 추가 요건 이행을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 및 지정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