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0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 20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계획 대비 9천호 초과 달성
: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20년 공급계획인 14.1만호 보다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준공)했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8만호,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0만호 공급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였으며, 지방권은 39%인 5.8만호를 공급하였다.

● 해양수산부
- 뉴딜펀드, 친환경 선박 확대로 푸른 바다에 투자하세요
: 2월 2일(화) 해운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친환경 선박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2021~2025년) 재정 정책금융 7조원과 민간투자 자금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린쉽-K’ 추진계획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필요성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및 보증사업 안내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개발 (R&D) 현황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현황 ▲친환경 선박 등 선박펀드 투자사례 등을 설명하였으며, 유망 투자 분야 소개와 실제 투자사례 공유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국방부
-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제도란 군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 외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다.

● 교육부
-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월 22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전문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