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2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 전>
- 국세·지방세, 토지·건물자료중 일부만 제공
① 국세·지방세는 미제공
② 토지·건물중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사업자등록정보,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만 제공

<시행령 개정 후>
- 시행령에 규정된 자료 제공
①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② 기 제공자료 외에 부동산종합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자료 등 제공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