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보건복지부
- 자살 유족을 위한 온라인 애도 지원서비스 개시
: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이하 얘기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월 29일(금)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 및 불안,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가관리 비대면 매체가 국내외에서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자살 유족만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족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어려움을 가진 유족에게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얘기함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 국토교통부
-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승차거부 없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월 25일 기준으로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가 ’19년 말 대비 18배 증가하여 총 30,539대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1,41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대구(6,275대), 경기(3,269대), 울산(1,891대) 順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국민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승차거부와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금)부터 3월 5일(금)까지 판매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회수 걱정 줄이세요
: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채권의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외상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97년부터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운용(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보험 가입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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