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담배값 8100원? 찬반 논란 속 복지부 해명 [이슈체크]
2030년까지 담배값 8100원? 찬반 논란 속 복지부 해명 [이슈체크]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1.28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2021년 1월 28일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 특히 ‘답배값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슈체크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AP=연합뉴스 자료사진]

Q. 네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은 상황입니다.

Q. 건강수명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 건강 수명이 소득별, 지역별 편차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나요?
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로,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습니다.

Q.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값 인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는데요. 특히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인 7.36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1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아울러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Q. 일각에서는 담배와 함께 건강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 가격도 오르는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와 술 가격을 올린다, 찬성하는 의견 이면에 반대의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민층에서도 애용 하는 게 담배와 술인데 무작정 담배와 술 가격을 올린다면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와 다르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에서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약과 다르다’ ‘각종 지원금으로 구멍난 재원을 메꾸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낸 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여기에 담배와 술 가격 인상 내용이 담기면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와 술, 건강에 명백히 악영향을 미치지만,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폭 넓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