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 환경부
- 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 고용노동부
- 2021년도 ‘결혼 및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
: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올해 팁스(TIPS) 신규 지원 기업수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400개이며 프리팁스(Pre-TIPS, 30개), 포스트팁스(Post-TIPS, 40개), 팁스-R(TIPS-R, 20개)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선정 시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한다. 또한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신청 시 우대를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