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복무 경력 인정해주세요

[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1-26 청원마감 2021-02-25)
- 군 복무 경력 인정 요구
- 청원인 naver - ***

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경력을 인정하는것은 남녀 차별이라며 승진시에는 군경력을 인정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것으로 압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군대도 안다녀왔다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어찌 군필자들을 역차별하려 하십니까?

가기 싫은사람 군대에 2년동안 끌고간게 차별이지 어떻게 2년 경력 인정해주는게 차별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 아니고 18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21개월을 다녀왔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비워놓는 시간과 복학하기까지 낭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2년도 짧습니다.

기재부의 공문대로 군필자들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당장 승진을 앞뒀던 남자들이 2년 더 기다려야합니다.
승진을 앞두었던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겠죠. 아니 자기 앞에 사수들은 다 승진했는데 왜 나만??

2. 입사동기 승진시에 남녀 나이차가 2살 나게 됩니다.
여자는 25살에 취업하고 남자는 27살에 취업하고 공공기관 과장(4급) 다는데 15년이 걸린다면
여자는 40살에, 남자는 42살에 4급이 됩니다.
아니 왜 남자만 더 나이들어서 승진해야하죠?
그것도 원치도 않았던 군복무 때문에??

3. 정년은 65살로 동일하게??
아니 왜 남자는 2년동안 돈도 못받으면서 군복무 했는데 정년은 65살로 똑같아야합니까?
남자는 돈 못벌은만큼 정년 2년 추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4. 여자들 출산휴가, 생리휴가는 왜 경력으로 인정해주죠?
그것도 빼야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명예로운 군복무와 비할바가 되나요?

대한민국이 점점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주십시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기획재정부 관계자 왈(曰)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