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조류 깃털 생태모방 활용한 반사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하여 자연광을 이용하는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array)'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됐다. 연구진은 먼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 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로부터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β-keratin)과 멜라닌 나노입자의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구조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하여 구조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
: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되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 고용노동부
- 2021년도 ‘결혼 및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
: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올해 팁스(TIPS) 신규 지원 기업수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400개이며 프리팁스(Pre-TIPS, 30개), 포스트팁스(Post-TIPS, 40개), 팁스-R(TIPS-R, 20개)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선정 시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한다. 또한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신청 시 우대를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