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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서 승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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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2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의 원주인 A씨 등 144명이 JDC와 JDC예래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협의 취득으로서 효력이 없고, 수용재결 또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그 후행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 TCS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국제학교 관련 2명, 효정요양병원 관련 1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 등 5명이 신규 확진돼 지역 확진자는 1천516명으로 늘어났다.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23일 지표 환자가 나온 뒤 사흘간 국제학교 학생과 관계자 15명, n차 감염 10명 등 25명으로 늘어났다. 인접한 어린이집·유치원 137명을 포함해 33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315명은 자가 격리 중이다. 특히 국제학교에서는 학생 12명 중 10명, 교사 등 관계자 5명 전원이 확진됐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광주에 TCS 3곳, CAS 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방문자 전원을 검사하기로 했다.

중국서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게시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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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제공]

25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인아 미안해(鄭仁對不起)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메일로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정인이를 추모하는 추모문을 보내기도 했다. 일부 중국인 부모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정인이가 묻힌 수목장지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등 국가에서 많은 부모님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캠페인에 참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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