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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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21년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초의 충전소 구축임과 동시에 향후 수소 기반의 물류네트워크 운영의 첫 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모두 항만과 산업·물류단지 인근에 위치한 물류거점인 화물차 휴게소를 부지로 하여 수소충전소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긱 워커’는 ‘초단기 노동자’로
: 긱 워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 기사 등,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인 계약을 맺는 초단기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일 수도 있다.

● 고용노동부
- 골든아워를 사수하라!
: 1월 26일(화)부터 어린이체험관 ‘해양경찰구조대’ 체험실을 새로 선보인다. 해양경찰구조대는 해양경찰청이 지원하는 체험실로, 해양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수상 안전수칙도 배울 수 있다. 체험자가 두 조로 나뉘어 항공구조대는 헬리콥터를, 수상구조대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려고 출동을 한다. 특히 해양경찰구조대 체험실의 특징은 조종시뮬레이터와 모션 플랫폼을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헬리콥터 조종과 움직이는 보트 탑승으로 직업체험의 실감을 더 했다. 한편 한국잡월드 3층에 있는 어린이체험관에서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어린이들이 4시간씩 자유롭게 체험하면서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해양구조대뿐만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 등 약 54여 개의 직업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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