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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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1월 17일(일)까지(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하였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 국토교통부
-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
- 설 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10,879톤 공급
: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 조기, 마 른멸치) 10,879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8,701톤, 고등어 297톤, 오징어 696톤, 갈치 484톤, 참조기 622톤, 마른멸치 79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 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하며,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로 배정할 계획이다. 비축물 방출은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이르면 2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거대자료로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한다
: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침해 발생’ → ‘침해 인지’ → ‘침해 분석’ → ‘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법무부
-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
: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한다. 먼저, 단기 추진 방안으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용환경을 고려하여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 검사를 시행한다. 또 교정시설 직원 및 전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정기적 방역 소독 등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1일 2회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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